지방권 소재 L사는 제조 및 판매업의 분리를 통해 가업승계를 하고자 했으나, 중소기업 가업승계 혜택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감축과 공장자동화 설비가 필요했으나, 조특법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당시의 근로자(당시 약 500명)를 10년간 유지해야 했다. L사는 가업상속공제 후에 사후의무 이행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 새로운 가업승계전략을 요청했다.
컨설팅솔루션
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L사가 가업승계시 10년간 100% 고용유지, 자산처분금지 등의 사후의무 이행조건을 지켜야 하므로 L사를 고용인원의 부담이 많은 제조중심의 기업과 판매업관련 기업으로 분리했다. 또 해외수출부문과 국내판매부문을 분리해 경영승계를 위한 기업지배구조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컨설팅결과
컨설팅 완료 후 L사는 일반상속시 발생할 수 있었던 100억원 상당의 상속세를 절감했다. 또한 제조와 판매 전문사업으로 분할해 임직원의 업무만족도가 높아졌고, 제조사의 영업이익까지 개선됐다.
해OO업㈜은 2017년 회계법인에 가업승계 컨설팅을 의뢰, 베트남 자회사와 M&A 솔루션을 제안받은 상태에서 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에 컨설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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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베트남 자회사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일반증여할 것을 제안하고, 증여특례와 일반증여, 유류분을 계산해 후계자외의 자녀와 손자에게 일반증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증여를 진행했을 때와 진행하지 않았을 때의 미래 상속세액의 차이를 시뮬레이션해 제시했다.
컨설팅결과
현재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플랜을 진행중이며, 법원판결을 요하는 명의신탁주식 회수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2002년 2월 윤활유제조업으로 법인을 설립한 매출규모 120억원의 외감업체다. 경영권승계에 관심이 많은 대표는 부산지방국세청이 개최한 가업승계특례제도 설명회에 참석해 질의하고 얻은 답변이 맞는지 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에게 확인하고 컨설팅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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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회사의 주주인 대표이사(80%)와 처(20%)의 주식 일부를 먼저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후 DDID전략으로 증여세 재원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또 기업의 규정을 정비해 RPTF전략으로 기업가치조정 후 가업승계특례제도를 활용해 가업승계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컨설팅결과
컨설팅 완료 후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자녀에게도 경영승계 등 회사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등 지속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주식의 일부를 자녀에게 사전증여 후 DDID전략으로 증여세 재원을 마련하고 ▲기업가치조정을 통한 RPTF전략으로 가업승계특례제도를 활용해 약 14억원의 증여세를 절감했다. 또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녀의 임원등기 등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정계산서를 분석해 회계사무실에서 놓치고 있던 약 1억5000만원의 법인세를 감면했다.
1997년 7월 매매를 통해 인수한 폐수수탁처리업체로, 인수 당시부터 처남과 동생 명의의 명의신탁 지분(45%)이 있었으며, 향후 기업 매출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 차명주식을 회수하고 가지급금을 해결하길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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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케OOO케미칼㈜의 지분변동사항을 파악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해 3년에 걸친 해결책을 제안했다.
컨설팅결과
▲주식이동에 대한 세무서 해명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세무당국에 소명하고 ▲기업가치조정을 통한 RPTF 전략으로 명의신탁 및 가지급금을 해결했다. ▲차명주식 회수를 위한 솔루션을 진행하던 중 자녀에게 직접 양도하게 함으로써 증여세 문제도 함께 해결했으며 ▲사전 양도대금 준비 및 사후 해명자료에 대한 근거자료도 준비했다.
27년간 열교환기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향후 가업승계 등을 고려한 법인전환 컨설팅을 의뢰했다.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코드의 연속성이 반드시 필요해 법인전환이 1개월이상 소요될 경우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해, 1개월만에 법인전환을 완료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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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법인전환시 가업승계 및 부동산평가액 약 22억원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제안했다. 또 거래코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전환 소요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전문가들과 협조, 25일만에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완료했다. 법인전환 후에는 업체의 특성을 고려해 현금 유동자금 약 5억원을 별도로 마련하고, 자녀들에게 주식이동 및 증여와 DDID전략 등으로 소득원천을 마련하도록 해 가업승계할 수 있는 사전 준비사항을 제시했다.
컨설팅결과
최단기일에 법인전환을 마쳤고, 이뿐만 아니라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이동과 증여, DDID전략으로 소득원천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