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OO업㈜은 2017년 회계법인에 가업승계 컨설팅을 의뢰, 베트남 자회사와 M&A 솔루션을 제안받은 상태에서 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에 컨설팅을 요청했다.
컨설팅솔루션
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베트남 자회사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일반증여할 것을 제안하고, 증여특례와 일반증여, 유류분을 계산해 후계자외의 자녀와 손자에게 일반증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증여를 진행했을 때와 진행하지 않았을 때의 미래 상속세액의 차이를 시뮬레이션해 제시했다.
컨설팅결과
현재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플랜을 진행중이며, 법원판결을 요하는 명의신탁주식 회수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1997년 7월 매매를 통해 인수한 폐수수탁처리업체로, 인수 당시부터 처남과 동생 명의의 명의신탁 지분(45%)이 있었으며, 향후 기업 매출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 차명주식을 회수하고 가지급금을 해결하길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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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케OOO케미칼㈜의 지분변동사항을 파악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해 3년에 걸친 해결책을 제안했다.
컨설팅결과
▲주식이동에 대한 세무서 해명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세무당국에 소명하고 ▲기업가치조정을 통한 RPTF 전략으로 명의신탁 및 가지급금을 해결했다. ▲차명주식 회수를 위한 솔루션을 진행하던 중 자녀에게 직접 양도하게 함으로써 증여세 문제도 함께 해결했으며 ▲사전 양도대금 준비 및 사후 해명자료에 대한 근거자료도 준비했다.
수도권 소재 건설업체 H사는 차명주식 30%를 회수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던 중 명의신탁확인소송으로 이를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담당 회계사가 “명의신탁확인소송을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을 시에 현재 주가로 증여세 과세가 예상된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컨설팅을 의뢰했다.
컨설팅솔루션
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STTA전략을 활용해 주주의 명의와 함께 의결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상법상 의결권과 배당권의 분리불가 학설과 국세청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해 방어력이 있는 TTA전략을 제안했다.
컨설팅결과
컨설팅 완료 후 H사는 차명주식을 회수했고, 국세청에서 차명주식을 인정하지 않아도 명의이전 시점의 주식가격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은 회피했다.
지방권 소재 G사는 연락이 두절된 차명주주 2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기준 30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회수하기를 원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을 취득해 명의신탁 해지시 발생하는 세금보다 주식취득에 의한 간주취득세가 4배 이상 큰 상황이어서, 차명주식 회수시 간주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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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주주소유권확인에 의한 환원과정을 통해 해당주주의 소재를 파악했다.
컨설팅결과
컨설팅 완료 후 G사는 차명주식 30억원(시가기준)을 회수했으며, 간주취득세 또한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수도권 소재 F사는 상법상 7인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되는 1995년 법인을 설립했다. 다수(6인)의 차명주주에게 분산됐던 차명주식을 회수하기를 원했으며, 또한 이미 사망한 차명주주 2인의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명주식도 회수하기를 원했다.
컨설팅솔루션
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F사가 적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 대주주의 지분증가로 인한 간주취득세 과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행하고, 이와 더불어 사망한 차명주주의 명의신탁관련 증여세 또한 고려해 회수전략을 수립했다. 차명주주를 생존자와 사망자 2개 그룹으로 분리해 각각 다른 회수절차를 진행해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
컨설팅결과
그 결과 F사는 시가기준 180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회수했다. 또 관련세금(최대 손실 추정기준) 약 56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지방권 소재 E사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16개 관계사와 주식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에 컨설팅을 요청했다. ▲16개 관계사간 주식 갈등 ▲가족간 상속관련 분쟁 우려 ▲친인척과 재직 및 퇴직 임직원들의 차명주식 ▲정부(기획재정부)의 상속세 물납분 주식 보유 등이 고민거리였다.
컨설팅솔루션
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16개 관계사의 주식을 정리하고 ▲장남과 차남의 승계를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신설기업을 설립하는 솔루션을 제시해 3~4년에 걸쳐 종합적인 컨설팅을 진행했다. 장남과 차남이 각자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유통업과 제조업으로 사업구조를 재구조화해 분리함으로써 향후 가족간 발생할 수 있는 상속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컨설팅결과
컨설팅을 마친 후 E사는 ▲20년간 해결하지 못한 86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회수할 수 있었고 ▲주식정리와 사업장 분리 통합으로 장남과 차남의 독립경영을 확보해 혹시 모를 경영권 분쟁을 방지했다. 또 ▲주식이동과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