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소중하게 가꾼 기업, 어떻게 물려주시겠습니까? 가업승계를 흔히 계주경기와 비교합니다.
바통을 어떻게 넘겨 주고, 넘겨 받느냐에 따라 경기결과는 달라집니다.
원활하고 효과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가업승계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가업승계
    경영과 기술의 대물림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것
  • 가업승계 필요성
    기업 가치 보전
    회사 고유의 경영노하우 전수, 회사의 발전 가능성 유지, 지속경영과 고용안정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탄생 중소기업 10곳중 7곳은 자녀에게 '가업승계' 할 계획이 있습니다.
  • 가업승계 리스크
    가업승계 비용: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부담
    • 세금납부에 필요한 현금 등 자산의 부족
    • 지분 매각시 지분의 적정 가치평가 어려움
    • 보유 지분을 매각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 경영권 유지 곤란

    중소기업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 상속 및 증여세 부담 완화
    •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
    • 종합적인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
    • 후계자 전문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가업승계 사전요건 충족과 사후관리요건 유지 곤란. 위반시 추징 위험 피상속자·증여자, 상속인·수증자 자격요건
    구분 가업승계 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
    피상속자 · 증여자 요건 대표이사 재직요건
    • 기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 대표이사직을 10년 이상하고 상속인이 물려받는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기간을 대표이사직에 재직
    • 증여일 현재 기준 10년 이상 계속해 가업을 경영
    • 60세 이상의 수증자 부모
    주식보유 기준 비상장시 50% (상장사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
    상속인 · 수증자 요건 연령 18세 이상 (증여의 경우 주거자여야 함)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업 종사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임원 취임 + 2년이내 대표이사 취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기타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 요건 충족으로 봄 최대주주등의 자녀 1인에 대해서만 적용
    피상속자,증여자,상속인,수증자 자격요건을 나타낸 표
    가업승계 사후관리요건
    구분 가업승계 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
    사후관리 요건
    • 상속재산의 20%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
    •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않음
    •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
    • 가업을 1년 이상 휴 ·폐업
    • 상속인 지분 감소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 개시 직전 2개 연도 대비 80%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 전체 사후관리 기간의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 개시 직전 2개 연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음
    •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폐업
    • 수증자 지분 감소
    추징
    • 7년 미만 100%
    • 7년 이상 8년 미만 90%
    • 8년 이상 9년 미만 80%
    • 9년 이상 10년 미만 70%
    • 기본 상증세율 적용 과세 + 이자상당액
    가업승계 사후관리요건을 나타낸 표
  • 가업승계 체크포인트
    가업승계 유형
    1. 후계자에 따른 유형
      자녀승계 : 기업의 소유주가 자신의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 제3자 승계 : 자녀를 제외한 친족이나 임원, 직원, 주주 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 M&A : 기업의 인수나 합병을 통해 매각, 폐업으로 승계하는 것
    2. 승계 과정에 따른 유형
      경영권 승계 : 후계자에게 교육과 승진 등을 통해 경영실무 전반을 물려주는 것 지분 승계 : 후계자가 기업 내에서 법적으로도 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회사 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을 물려주는 것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과세특례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주식을 증여할 경우 공제해 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30의6)

    18억원의 세금을 더 내시겠습니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일반증여 구분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
    7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70억원
    -5,000만원 증여공제 -5억원
    69억 5,000만원 증여세 과세표준 65억원
    50% (누진공제-4억 6,000만원) 세율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분 20%
    30억 1,500만원 산출세액 10억원
    5% 공제 신고세액 공제 -
    28억 6,400만원 자진납부 세액 10억원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를 나타낸 표
    중소기업 주식 80%를 보유한 A가 성인자녀 B에게 70억원어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공제액은 5000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69억500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50%인데, 5%를 감면(2019년 3%)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증여세는 28억 6400만원이다. 여기에 누진공제액인 4억600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30억1500만원이다. 증여세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할 경우 10%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증여세는 27억1350만원이다.

    그러나 같은 70억원을 증여해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공제액은 5억원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65억원이다. 30억원까지는 세율이 10%이므로 3억원, 30억원 초과분인 35억원은 세율이 20%이므로 7억원이다.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10억원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승계한 경우보다 18억 6400만원을 적게 부담한다.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하는 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2)

    250억원의 세금을 더 내시겠습니까?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구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600억원 상속 재산가액 600억원
    없음 가업상속공제액 500억원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59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95억원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292억 9,000만원 산출세액 42억 9,000만원
    14억 6,450만원 신고세액 공제 2억 1,450만원
    278억 2,550만원 자진납부 세액 40억 7,550만원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를 나타낸 표
    가업상속재산이 600억원이고 대표이사가 20년간 경영한 중소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않고 다른 공제액도 없을 경우, 과세표준은 일괄공제액인 5억원을 차감한 595억원이다. 상속세(50%)에 누진공제액(4억6000만원)을 적용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292억9000만원이 된다. 상속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의미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상속재산가액인 600억원에 일괄공제액(5억원)과 가업상속공제액(500억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95억원까지 줄어든다. 여기에 상속세와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42억9000만원이 된다.

    가업상속을 받았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이 250억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 적용대상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 창업
    • 창업자금 : 현금・채권・소액주주 상장주식 등(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
    • 특례내용 :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 후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으로 재정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18-2)
    증여세를 줄여 자녀의 창업을 지원합니다.
성공적인 해외 가업승계 사례분석
기업
(승계 세대, 국적)
기업연수, 매출액
(2015년 기준)
가업승계 관련
활용 제도
특징 및 시사점 성공적인 가업승계 사례 분석
포드
(4세대, 미국)
  • 113년
  • 1406억 달러
  • 차등의결권
  • 공익재단
  • 차등의결권 가문 내 거래 협약
  • 차등의결권주와 재단 설립을 결합, 상속세 최소화 및 지배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승계
  1. 가업승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식을 집중 승계하였음
  2. 가업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해 지분율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였음
  3. 집중 승계가 실패해 가족주주가 많은 경우에는 지분풀링 협약 등을 통해 가족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었음
  4. 가족구성원 간 기업가치에 대한 공유 및 유대감이 형성돼 있어 구성원 간 불화 없이 승계가 진행되는 전통을 만들어 감
  5. 편법적 경영권 승계(예: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를 이용하지 않고 합법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졌음
BMW
(3세대, 독일)
  • 103년
  • 921억 유로
  • 지배력 유지 및 승계 목적의 지분관리 회사
  • 마지막 직계가족에게만 집중 승계해 지분 분산 방지

  • 직접적인 증여가 아니라 지분관리 회사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증세 부담 완화 및 지배력 유리
헨켈
(5세대, 독일)
  • 140년
  • 190억 유로
  • 지분관리 회사, 재단 신탁 등
  • 가족지분풀링 협약
  • 가족이 설립한 지분관리 회사, 재단, 신탁으로 다수의 가족주주가 구성돼 있어 합의를 통한 총수 선출 및 가문 지배력 희석 방지를 위한 가족지분풀링 협약을 1984년부터 3회 연장해 2033년까지 체결

  • 협약은 판례를 통해 민법상 조합으로 법적 지위 인정
하이네켄
(4세대, 네덜란드)
  • 152년
  • 205억 유로
  • 다층적 지주회사
  • 공익재단
  • 세대별 소수 자손으로 지분 분산 또는 상속 관련 분쟁 없이 승계

  • 2단계 지주회사 구조로 지배력 유지와 상속세 완화

  • 공익재단을 통한 상속세 완화, 장기 승계 계획 수립
기업(승계 세대, 국적) 2015년기준 기업연수와 매출액, 가업승계 관련 활용 제도, 특징 및 시사점, 성공적인 가업승계 사례 분석
  • 중기단 실행방안
    • 가업승계 장기 PLAN 수립

    • 가업승계의 장애물 제거

    • 전문가를 통한 실행

  • 가업승계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