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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복수의결권 ‘제한 철폐·허용 확대’ 주장한다면
카테고리:
칼럼
작성일:
2023.05.30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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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사업주 무조건 처벌 받지 않는다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만 적용…안전의무 이행하면 처벌 안받아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자, 산업재해만 발생하면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산업재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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