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저조한 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영업자 등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환대출 지원,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고정비 상환 감면제도 등 세밀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남국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개최한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방안’ 토론회에서 “한국은 세계 주요국 중 가계부채는 가장 높고, 정부 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8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1.1%로 OECD 평균 20.1%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정부의 가계지원이 부족해 국가채무가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해 3분기 1871조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6%로 세계 주요 35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면서 최근 가계대출이 안정화되는 추세이지만, 가계부채 규모가 커서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취약차주는 56만6000명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24조6억원에 달하고, 2조3000억원이 연체된 상태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3분기 1014조원으로 2020년 1분기 700조원에서 44.9%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연 14.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취약차주의 대출 증가율은 18.7%로 비취약차주 대출 증가율 13.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실적 저조한 정부 가계부채 대책=문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점이다.
남 연구위원은 종합적인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없다고 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대책 위주로 정책을 시행했고, 신용대출은 DSR 규제 외에 지원대책이 부재했다.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해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려고 했지만, 신청이 저조해 대출 신청을 중단했고, 이후 특례보금자리론도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이었다. 특히 카드론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자 자금융통이 어려워진 취약차주의 리볼빙 서비스가 급증하기도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관리 정책 또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은행권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까지 은행권의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정부가 당초 계획한 목표금액 8조5000억원에 미달한 5조3000억원만 신청했다.
새출발기금의 경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3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을 목표로 했지만, 2조5000억원 매입에 그쳐 목표액의 8.5%라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대환대출 지원 등 종합대책 필요=남 연구위원은 정부의 종합적이고 세밀한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고금리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지원을 제안했다.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은행 등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보증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는 법안 마련도 강조했다. 최근 대출이자가 급등하는 시기에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갚거나 이자가 낮은 대출로 전환하려는데,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남 연구위원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위약금 등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하는 시기에 금융소비자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것은 부담이 되므로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자영업자의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의 3%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도 제안했다.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 부채는 가계대출이 99조7000억원, 자영업자·중소기업대출이 494조2000억원으로 약 600조원이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자영업자 대출 중 취약차주 부채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도 필요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취약차주의 대출잔액은 97조4000억원이었다. 취약차주 부채에 대한 원금 탕감, 최대 10~20년의 장기·분할 상환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급한 것이다.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에 대출금을 사용할 경우 상환을 면제하는 고정비 상환 감면제도도 자영업자 채위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기간 중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또는 2019년 평균 매출 대비 2022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출 증빙이 가능한 고정비 부분을 상환금에서 감면하는 방안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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