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 기조 하에 취약 부문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내수 활성화 대책’ 브리핑에서, 정부가 여전히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수가 활성화될 경우 물가상승이 자연스런 귀결이란 점에서, 모순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여전히 높아 통화당국이 고금리 기조로 물가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진작이란 엇갈린 신호를 낸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이처럼 통화당국과의 엇박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수진작 대책을 발표한 이유가 있다. 최근 국내경제는 무역적자가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감소까지 수개월 연속으로 발생해 고용에 영향을 미칠만큼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내수마저 부진에 빠진다면 올해 경제상황이 어디까지 악화될지 가늠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추경호 부총리는 “그간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 속에서도 내수가 우리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왔으나, 최근 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회복세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특히, 관광 관련 서비스업 등 코로나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 지역 골목상권 등 취약 부문의 경우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소비감소…심리도 위축=지난해 민간소비는 1년 전에 비해 4.3% 증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앞선 분기와의 비교를 보면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분기 2.9% 증가했던 소비는 3분기 1.7% 증가로 둔화됐고, 4분기에는 -0.4%로 감소전환했다.
올해 들어서도 소비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대내외 경기둔화 등에 따른 심리 위축 등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2월까지 9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경기가 과거 평균보다 나빠졌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로, 이 경우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도 소비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 및 경기둔화 등에 따른 고용임금 상승세 둔화”로 인해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취업자수 증가폭이 지난해 1월 113.5만명에서 올해 1월 41.1만명으로 감소했고, 2월에는 31.2만명까지 줄어들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취약계층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소비 회복세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이 치솟은 탓이다.
◇휴가비 지원…외국인 관광객 유치도=이에 정부는 내외국인 관광에 초점을 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대규모 할인행사와 함께 휴가비 지원, 휴가 활성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봄·여름철 유통업계 세일을 확대 시행하고, 11월에 개최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운영키로 했다. 4월부터 공휴일과 명절, 징검다리 연휴 등에 놀이공원·유원시설 프로모션을 집중 실시하고, 5월 연휴기간에는 휴게소 간식 할인 등 특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숙박시설 할인혜택, 지역축제 홍보강화, 주요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지자체 쿠폰지급, 할인행사 등도 추진한다.
공무원 연가사용 촉진, 봄철 학교 재량휴업 및 교외체험학습 등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의 휴가 사용도 적극 권장한다. 이를 위해 연가 독려 공문 발송, 계기별 휴가 촉진 캠페인, 우수기업 사례 발굴·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행 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확산을 위해 참여 희망기업에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매월 마지막 주말을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주말단기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한다.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하고, 입국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는 무비자 입국시 받아야 하는 전자여행허가(K-ETA)를 2024년까지 면제한다. 소상공인 대책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월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한다.
기재부는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 활력과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서민 생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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