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양적 규모도 심각하지만, 저소득 자영업자의 비금융권 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현황을 상세히 분석하고,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기준 마련과 대응 매뉴얼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24일 발표한 ‘2018~2022년 자영업자 부채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은 1019조원을 기록해 2019년 대비 334조9000억원이 늘어났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시기 매출감소를 ‘영끌’ 대출을 통해 메우고 영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계신용 대출은 감소했지만=가계신용 증가율은 2020년 7.9%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들어 거의 0%대로 떨어졌고, 2022년 각 분기별로 살펴보면 전체 잔액이 일부 감소한 시기도 있었다. 이는 지속된 금리인상 기조에 더해,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그러나 자영업자 대출은 금리인상, 대출규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유행 첫해였던 2020년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율은 17.3%를 기록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3.2%, 12.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원자재값 상승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한 것은 자발적인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영업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저소득 자영업자 리스크 커져=자영업자 대출의 양적 증가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 부채의 질적인 악화다. 최근 2년간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율은 중·고소득 자영업자보다 높아 리스크가 커졌다.
소득 하위 30% 저소득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율은 2020년 22.3%로 정점을 찍었으며, 2021년 17.3%, 2022년 18.1%를 기록하며 부채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자영업자 부채의 질적 악화 원인 두번째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전체 자영업자 대출 중 비은행권 대출 비중은 31.4% 수준이었는데, 2020년 33.5%를 기록한 후 2년 만에 약 6%p가 증가해 39.3%를 기록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40%가 비은행권 대출인 것이다.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2020년 22.3%, 2021년 24.3%, 2022년 24.3% 등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비은행권 대출은 고금리로 이자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는 향후 대출 부실화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영업 부채 70%가 다중채무=전체 자영업자 부채 중 70.6%가 다중채무에 해당한다. 2022년 1분기 말 167만6000명이던 다중채무자 수는 2022년 말 173만명으로 5만4000명이 늘었고, 다중채무 잔액 역시 2022년 1분기 675조4000억원에서 2022년 말 720조3000억원으로 약 45조원이 증가했다.
취약차주 수와 취약차주의 채무잔액 증가 또한 위험요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서 정의하는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중인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를 말한다. 2022년 1분기 말 31만6000명이었던 취약차주는 2022년 말 33만8000명으로 증가했으며, 88조8000억원이었던 취약차주의 채무잔액은 1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자영업 부채의 규모 증가와 함께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자영업 연체율은 2022년 1분기 말 0.17%에서 4분기 말 0.26%로 상승했다.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자영업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6.22%에서 8.08%로 상승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9월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끝난 후 100조원에 달하는 취약차주의 부채 연체율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자영업자 부채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나 국회 어디 하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려는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하지만 지난해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며, 그때 내놓은 새출발기금 마저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이 벼랑 끝 채무자들에게도 외면 받을 정도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선 조정 후 재기지원 프로그램”=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분석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 부채는 크게 보면 가계부채의 일부이지만, 고정된 급여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가계와 달리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사업소득 기반의 부채다. 따라서 정부가 별도로 통계관리를 하고 그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백 위원의 설명이다.
한계 자영업자 기준을 마련하고 한계 자영업자에 대응하는 매뉴얼 등 대처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부채관리 방법과 과대 부채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세밀하게 안내할 필요도 있다.
백 위원은 과중한 채무를 그대로 둔 채 새로 지원금이나 신규대출을 하는 것은 재기비용으로 쓰이기 보다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데 우선 쓰이게 될 것이라며, 선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 프로그램의 연계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채무상담과 채무조정절차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도 마련돼야 한다. 일반 가계부채의 경우 서울, 경기 등에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절차지원, 재기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백 위원은 이러한 금융복지상담센터 기능을 더 세부화하거나 별도 센터를 설치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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