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인이 결혼식을 했던 수원의 한 예식장은 건물 리모델링을 거쳐 요양병원이 됐다. 아이가 다니던 중형 어린이집은 폐원 후 건물이 매각되더니, 이곳 역시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됐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교차점은 가까운 곳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요양기관 수는 총 9만6742곳으로, 2010년 8만1681개 대비 1만5061곳이 늘어났다. 반면 한국보육진흥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7371개로, 2018년 3만9171개 대비 4년 만에 8248개, 21.1%가 감소했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지역간 고령화 수준 격차 역시 커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의 고령화 속도는 0.677인데 최근 7년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0.7%p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화 속도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다. 고령인구의 비수도권 고착화,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은 지방의 고령화를 급속히 진행시켰다.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산업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한 인력 유출이 심해지고 기업의 이전 등 악순환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해지고 있다. 고령화, 저출생, 청년유출, 지방소멸, 불평등이 하나의 궤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소멸을 막고자 청년인구 유입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부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에 남겨진 노인 인구와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한국이 1위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노인 일자리 확충이 지방소멸과 여러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인구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저하, 노령인구 부양 부담 뿐만 아니라 경제의 불평등도를 확대시킨다. 우리가계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 내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년층의 정의로운 소득분배를 통해 노인의 경제력과 구매력이 높아지면, 관련 시장이 커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청년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의학의 발달로 노인층의 생산능력도 높아져, 고령화에 맞는 노동시장 변화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몇 푼의 현금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누구나 안다. 소멸위기 지역 노인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 역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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