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소상공인보호원 등 중장기 지원정책 필요하다

“디지털화·소비트렌드 급변하지만 소상공인 성장모델 고민 부족”

소비자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9일 개최한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에서 이를 제안했다.

“디지털 전환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대응방안과 새로운 성장모델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며,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로 악화된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포함해, 변화하는 산업생태계에서 소상공인이 발 맞출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계 소상공인 증가…영업이익은 감소=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733만5397개)와 종사자 수(1046만1890명)는 전체 사업체 수(772만3867개)와 전체 종사자 수(2286만5491명)의 95.0%, 45.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대내외 경영환경도 바뀌고 있다. 서비스의 무인화, 콘텐츠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가상공간의 진화, 앰비언트 인텔리전스(Ambient Intelligence, 사람의 존재를 인식해 사용자가 원하는 때에 즉각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은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며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으며, 산업별 자동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구인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또,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인력난은 커지는 추세다. 여기에 디지털에 능숙한 초기 X세대(1965~1980년대생)의 은퇴가 시작되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급등과 3고 충격, 우크라이나 및 이·팔 전쟁이 계속되는 복합위기 상황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당분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이자보상배율 1 이하인 한계 소상공인 11만783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5년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이 한계에 진입한 이후 정상으로 회복하는 경우는 약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18.7%로 최대치를 나타냈다. 나머지는 한계 상태를 유지하다가 폐업하거나 한계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8.5%에 이르렀으며, 사업자 연체율은 계속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상공인이 많이 분포돼 있는 서비스업 4인 이하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은 2020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 크게 증가했지만, 평균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 정 연구위원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배달앱 등 플랫폼 수수료와 프랜차이즈 수수료 비용 등이 늘어나면서 이익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상공인보호원 등 중장기적 정책 필요=정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는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대내외 환경 급변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이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장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역화폐 활성화도 강조했다. 경기침체와 부채증가,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향후 1~2년은 소상공인 경영악화, 소비패턴 양극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검증된 사업이며,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또,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통합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차상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수수료 바우처를 지원하거나,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교육 및 민원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에 관심이 있는 청년 및 중장년이 승계 의향이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일정 기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콘텐츠를 개발·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도시인력 소상공인 파견제’ 시범사업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경영환경은 시시각각 다양하게 변하며 그에 따른 정책 니즈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지지만, 현재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시스템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실시간 정보 통합 DB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업종별 전용교육장 구축, 각종 피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소상공인보호원’ 설립 및 지원, 창업교육 이수 인센티브 제공, 사업자 보호시스템 구축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