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활용 효과는 지역과 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 활용 효과가 높은 비수도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디지털 전환 기술 도입의 지역·산업별 기업 효과’ 보고서는 사물인터넷, 모바일(5G),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6개 분야를 인간의 인지적 활동이 포함된 업무 대체와 관련된 ‘디지털 전환 기반 기술’로 정의하면서, 이렇게 분석했다.
디지털 전환 기반기술은 상호 연계돼 통합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인지적 업무를 대체하며, 이는 기업 활동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고용 창출과 영업 성과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전환 기반기술이 사업 기획, 생산, 유통, 마케팅 등 기업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이 ‘디지털 전환 기반기술 활용이 지역·산업별 기업 고용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산업별로는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디지털 전환 기반기술 활용 성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역 산업과 기업육성 정책에서 이러한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한 투자보조금 정책의 상당부분은 기업의 신규(신증설)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존 설비의 고도화를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한 대표적인 투자보조금 정책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 수도권 기업의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존 사업장의 생산설비 교체를 통한 고도화 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제조업 지원 확대해야=보고서는 비수도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투자 지원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정책을 적극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올해부터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해당 정책은 전국단위 중소·중견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수도권 제조업 기업에 보다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비수도권 소재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보고서는 ▲공장·사업장의 신·증설 혹은 ▲기존 공장·사업장 내 추가적인 생산설비 투자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비·지방비 매치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 지원과 같은 비R&D사업과 R&D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과를 높이고, 세제 및 보조금 지원, 인력 양성 지원, 기술지원·컨설팅, 인증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과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본부들은 고급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지역 산업의 생산기술 혁신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기관의 지원을 확대해 지역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했다.
◇지역대학 전문인력 양성·공급을=보고서는 산업연구원 분석을 통해 비수도권 제조업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고용·경영 성과를 높이고 효과가 있음을 실증했다며, 비수도권 제조업의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대학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제조업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에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인력의 육성과 더불어 취업·정주 단계까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글로컬 대학의 디지털 전환 인력양성 관련 정책지원을 강화하거나,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과 관련해, 대학·기업 간의 계약학과를 활성화하고 이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지역대학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역대학을 기반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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