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재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는다. 해당 매출채권이 제때 회수돼 자금회전이 원활하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만약 거래처로부터 회수가 지연되거나 거래처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기업은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고, 최악의 경우 흑자도산에 놓이게도 한다. 매출채권 관리가 기업의 성장은 물론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란 의미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 회수 부진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법인의 파산 및 회생 접수건수는 각각 1657건, 1024건으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상장 기준) 가운데 연간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취약 기업 비중은 2018년 말 45.9%에서 지난해 상반기 말 58.9%로 크게 상승했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중견·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돕고자 매출채권보험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영중인 매출채권보험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매출채권보험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보험으로,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품·용역을 판매하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 주는 제도다. 거래처가 결제기일이 지났는데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거래처의 폐업 혹은 회생·파산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은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손해금액의 최대 80%까지 보상한다.
매출채권보험 제도가 올해로 도입 20년을 맞은 가운데, 지속 가능하려면 여러 방면에서 꾸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5월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신보 창립 48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의 안정망 역할을 해오고 있는 매출채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자체와 시중은행 등의 꾸준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지자체 중심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이뤄져
각 지자체들은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고민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 속 매출채권보험이 기업의 부도, 연쇄도산 등을 막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추경으로 확보한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2022년도에도 서울시는 중소기업 1040개사에 매출채권보험료 1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지난달부터 매출채권보험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신용보증기금이 협약보험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 10%를 할인하는데, 여기에 경기도가 할인된 보험료의 50%인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부터 용인·시흥·의왕·광명·남양주·양주 소재 기업은 해당 시군으로부터 추가로 20%(최대 2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울산, 대전, 성주 등에서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경영 안전망을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조선호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근래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펜데믹,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이른바 ‘3고’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이에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 사정이나 부도로 인해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줄도산 될 위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1개 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할 경우, 다른 기업도 경영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 방지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과장은 “중기부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기업들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도 시행 중”이라며, “팩토링 사업을 통해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미리 현금화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그간 중소기업 이상에만 적용해온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추가 예산 375억원을 배정해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내 세부 절차 등이 재공지 되고 신청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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