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

부채·PF…금융시장 ‘4대 리스크’ 우려 커진다

가계·PF·소상공인 부채, 2금융권 건전성까지 금융당국 예의주시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이른바 ‘4대 리스크’ 관리에 주목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PF 부채 등으로 시장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는데, 금융위와 금감원, 캠코, KDI, 금융연구원, 민간투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을 둘러싼 리스크 전반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 경기 전망, 국내 부동산 시장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있는 만큼, 시장 리스크에 대한 한층 더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부터 누적된 4대 리스크를 신속하게 안정시키는 가운데,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4대 리스크란 ▲가계 부채 ▲PF 부채 ▲소상공인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을 의미한다.

아울러,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인 요인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부채 의존성에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역동성 회복, 금융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2023년말 한국의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는 4959조원으로 GDP의 206.5%에 달한다. 국제결제은행이 발표한 44개국 평균(150%)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적극적 채무조정 등 소상공인 실질적 재기 지원 필요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참석자들은 4대 리스크 요인이 당장 위기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계속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향후 금리 및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연계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 속도 조절과 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9월1일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나 DSR의 점진적･단계적 확대 적용 등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동산PF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 평가와 그 후속조치가 PF부채 연착륙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상공인 부채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들과 함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누적된 채무를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경영부담 완화, 매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되,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등 보다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2금융권 건전성의 경우, 현재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연체율이 안정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제2금융권 문제가 최근 PF와 소상공인 부채 등 여타 리스크 요인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위기 때와는 달리 각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에 나서고 있으며,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안정 기조 하에서 건전성 지표들이 점차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F 부채의 경우 사업장별 평가를 기초로 사업성에 기반한 관리를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 소상공인 부채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며, 제2금융권은 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 등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강화을 모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밸류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규제개혁을 병행하는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PF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응책을 강구하는 등 부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금융구조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부채 대응이라는 과제는 부채 절대 규모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와의 연계 하에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채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채무부담을 조정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