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감소 심화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하는 한편, 현장 의견 긴밀히 수렴해 추가적인 지원방안 지속 발굴·추진”
1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건설업 고용감소가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종사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경기가 부진해 고용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될때 지정한다. 코로나19 유행이후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 등이 대거 지정된 사례가 있다. 2020년 3월 이후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시작되면서 업종별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크게 발생한 탓이다. 지정이 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직업훈련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건설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나선 이유는 최근 건설업 일자리 감소추이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만명이나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는 7월 고용동향에 대한 평가자료에서, “건설수주 둔화 등 영향으로 고용 감소폭 확대”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올해 1월만 해도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7.3만명이 늘어났으나, 2월(3.6만명)부터 3월(2.2만명), 4월(0.5만명)까지 연거푸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들었다. 이후 5월에는 4.7만명 감소로 전환했고, 6월(6.6만명)에 이어 7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건설업 취업자가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3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안전망 부족으로 위기 고조
문제는 이같은 추이가 쉽사리 반전되기 힘들 것이라는데 있다. 일자리 TF가 논의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에 따르면, 건설수주 증감률은 지난해 3분기 들어 1년 전에 비해 44.8%나 감소했다. 4분기에는 22.7% 증가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또다시 15.6%가 감소했다. 2분기에 15.5%가 늘어나긴 했지만, 건설수주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추이는 일자리 불안감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현장별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건설기성은 지난해 3분기 10.1% 증가에서 4분기 0.6%, 올해 1분기 4.1%로 증가율이 줄어들더니 올해 2분기에는 2.4% 감소를 기록했다.
정부는 누적된 고금리과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브릿지론에서 본PF로의 전환과 착공 등이 지연되고, 대형사업 발주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도 건설업 일자리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100)을 기준으로 볼때 2021년 111.5, 2022년 123.8, 2023년 127.9에 이어 올해 5월 현재는 130.0까지 치솟았다.
일감 자체가 부족한 가운데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퇴직후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건설업 일자리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2004년부터 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나 건설 일용직의 실제 가입률은 18.8%에 불과하다.
건설근로자 중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율은 2.9%에 불과하고, 기능직·장치기계직의 경우 제조업 등 타업종으로의 전직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이동 비율은 25%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TF를 통해 9월 중으로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준공지연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기반 맞춤형 관리·지원과 함께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일용근로자 소득지급내역 등으로 미가입자를 적극 파악하고 근로복지공단 직권가입도 추진한다. 특별자진신고기간 동안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가입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경우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훈련지원 등 전직·생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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