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절차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문서를 접하고 작성하게 된다.
M&A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절차마다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문서를 접하고 작성하게 된다.
이동명 최앤리 법률사무소 부대표 변호사는 (사)벤처기업협회가 최근 개최한 ‘ICT 벤처 M&A 역량강화 교육’에서 M&A 진행과정 중 법률문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또 그 용어의 의미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계약 체결에서 불합리한 의사결정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M&A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관계법령은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등이다. 자본시장법은 신주발행시 신주발행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내부자 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시장질서 교란 등의 행위를 막아 투자자와 소수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기업결합신고,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의 조치는 공정거래법을 따르며, 주주총회 특별결의, 반주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채권자 보호절차 등은 상법에서 규정한 바를 따른다. 이밖에 정관 및 사규와 같은 이사회 운영 규정 등도 살펴봐야 한다.
M&A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법률문서는 ▲비밀유지계약서 ▲양해각서 ▲법률실사관련 자료 ▲주식매매계약서(SPA) 등이다.
◇비밀유지계약서(NDA;Non-Disclosure Agreement)=비밀유지계약서는 M&A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많이 활용하는 유형의 계약이다.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정보들이 노출되기 쉽고, 실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다량으로 공개된다. 특히 M&A 추진 이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라면 비밀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상호간의 의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체결한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정의가 들어가는데, 회사의 중요 정보들이 정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비밀의 표시는 비밀이라는 문구를 표시한 정보만 비밀정보로 취급할 수도 있고, 비밀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비밀정보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를 비밀정보로 취급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이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자료의 반환과 폐기 의무를 명기해야 한다. 또, 제3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제공기업에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얻어야 하는 등의 비밀유지 의무조항을 넣는 것이 좋다.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도 필수다.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동명 변호사는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로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양해각서(MOU)=양해각서는 M&A 거래 구조나 기간 등에 따라 체결 여부가 결정된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많게는 수억원의 실사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원활한 실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배타적 협상권 확보를 위해 양해각서를 요구한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영업 관련 자료들을 최종 계약체결 전에 제시하게 되는 것이므로 특정사항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양해각서 체결은 최종 계약체결에 관한 기본적인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이에 정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타적 교섭의무 부여, 거래조건 및 일정, 실사범위 및 일정, 위약금, 보증금 예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통상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할 수 없음 ▲계약의 세부조건에 대한 협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진행 ▲배타적 협상권을 인정 ▲위약금 등의 범위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 등은 인지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양해각서에 최종 계약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기는 만큼 신중하게 작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실사(LDD)=M&A 실사는 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산업 및 사업, 고객과 거래처, 재무, 노무, R&D 및 설비, 법률까지 실사 결과를 통해 M&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실사를 위해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서 수십에서 수백가지에 달하는 서류를 요구한다. 이동명 변호사는 실사와 관련된 자료 요청 목록을 확보해 미리 준비해 두면, M&A 실사를 보다 수월하고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다고 했다.
다양한 종류의 실사 중에서도 법률실사의 핵심은 거래대상 기업의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채무가 아니지만 장차 어떤 특정한 사건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현실화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채무를 의미한다.
법률실사를 통해 확인되는 법률적 이슈는 최종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대금의 조정을 가져오거나, 최종 계약체결시 향후 발생가능한 우발 채무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실사를 대비해 ▲대상 회사의 사업 분야에 필요한 인허가가 있는지 ▲기존 투자계약에 따라 본건 M&A에 기 투자자 동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가능한지 ▲대상 회사가 그간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을 적정히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었는지 등에 대해 최근 3~5년 기간 동안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주식매매계약서(SPA)=실사를 진행하고 거래조건 최종 협상이 마무리됐다면,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한다.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정의, 목적물, 진술과 보장, 확약사항, 선결조건, 해제, 손해배상책임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의 조항은 어느 계약서나 들어가는 조항이지만 회계기준, 목표운전자본 등 회계·재무 관련 정의는 경우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과 같이 당사자 사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협의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목적물은 거래대상 주식, 거래가격, 거래종결 장소 및 거래종결 시 매도자와 매수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 최종 거래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조정구조 등에 대해 명시하는 조항이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목적물의 인수가격 지급시기와 관련해 선지급, 일시지급 등으로 조정되는 것이 유리하다.
진술과 보장은 발견되지 않은 부채 또는 거래종결일 시점 대상 회사의 가치 감소를 초래하는 기타 사항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넓게, 매도인 입장에서는 좁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진술과 보장을 받는 또 다른 주요 이유는 매도자 및 경영진으로부터 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있다. 이 변호사는 “실사시 공개된 모든 문서 등과 같은 포괄적인 문구가 종종 포함되는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일방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확약은 매수자에게 특히 중요한 내용으로, 거래종결일 전후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하는 조항이다. 선결조건은 거래종결일까지 매도자와 매수자의 거래종결을 위한 조건을 명시하는 조항이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의 선결조건 이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 내 명시된 선결조건이 거래종결일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 시점까지 거래를 종결하지 않거나 해제가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 조항에는 거래종결 이후 중대한 손실, 계약 위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범위, 기간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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