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 발효되는 ‘EU 디지털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규정’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수 김장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장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개최한 ‘최근 유럽 디지털제품여권 동향과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디지털제품여권 제도는 제품의 원료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라며 이를 제안했다. “제품의 생애주기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디지털화해 공유하는 제도인데, 이에 대한 기업과 다양한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DPP, ESG 이행 여부 확인하는 도구=EU의 지속가능 규제는 지속가능 금융과 지속가능 산업계획인 그린딜(Green Deal)로 구분된다. 이 중 그린딜은 탄소배출 감축이 목표인 유럽기후법과 폐기물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신순환경제실행계획으로 나뉜다. 신순환경제실행계획에 속하는 디지털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규정은 순환경제 구현을 넘어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 전반의 조력자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DPP 정보요건에는 탄소발자국, 공급망 정보 등이 포함돼 기업의 ESG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도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7년 2월부터 배터리에 대한 DPP 규정이 우선 발효되고,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30개 이상의 제품 카테고리에 적용될 예정이다. EU DPP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물론 제품의 공급망 전 과정의 이해관계자가 디지털제품여권에 제품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디지털 매체를 통해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
DPP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제품기술 정보, 위험물질, 제조 절차, 환경 발자국 등과 주요 추적 이벤트(구성변경, 운송조건 등), 인증서와 라벨, 재활용 절차, 재활용 내용물 등과 같은 지속가능성 정보다.
DPP를 설계할 때는 제품 또는 구성요소를 구체적이고 고유하게 식별·연결해야 한다. 모든 표준은 글로벌하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시작점은 ISO 또는 IEC 등과 같은 기존 국제표준이어야 한다. 또한 DPP는 데이터 저장을 위한 분산형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데이터에 대한 엑세스 권한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김 소장은 DPP는 정보 이용자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자에게도 이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DPP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브랜드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품의 상태, 진위성, 이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DPP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가 향상된다. 또한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소비자는 자신의 가치를 공유하는 브랜드와 구매를 일치시켜 책임있는 소비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함께 소비자가 그린워싱을 식별하고 탄소발자국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업의 경우, DDP는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환경적 영향을 줄이며, 브랜드 평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환경을 의식하는 소비자와 규제기관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관련 법제도·국제표준과의 호환성 파악=DPP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검토할 것들이 적지 않다. 법제도 및 규제 요건 부분에서는 국가별 DPP 관련 법률 및 규제를 파악하고,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 국제표준과의 호환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품 전 수명주기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방식을 분석하고, 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시스템 통합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데이터 저장 및 추적 기술 인프라를 점검할 필요도 있다. 제품 및 원재료 추적 시스템을 평가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품의 수명주기별로 데이터 수집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 원재료부터 재활용까지의 데이터 가용성을 평가하고, 제품 폐기 및 재활용 프로세스에서의 데이터 추적 가능성도 분석해야 한다.
공급망 참여자에 대해서는 공급업자의 데이터 공유협력 수준을 확인하고, 공급망 내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공급망 이해관계자에 대한 DPP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투명성과 신뢰성 효과를 분석하고,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와 협력모델 구축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국가별 환경규제 및 법규 준수 여부 확인, 품질관리 및 안전성 인증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공급망 내 자원 효율성, 탄소 배출량, 폐기물 관리상태 평가 등 환경성 평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김 소장은 DPP 프로젝트를 설계하는데 산학연 연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방대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가 한 기관의 주도하에 모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업종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상호 연결해 글로벌 기관들과 데이터를 어떻게 호환할 지에 대한 기술표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력이 필수라는 얘기다.
이와함께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협력업체와 원청기업들의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면서 글로벌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스페이스들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DPP 프로젝트의 목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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