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 미 트럼프 2기의 출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계는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출과 수출 회복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는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위축 및 투자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경기변동 상황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도록, 수출기업에 글로벌 역량 및 판로 다양성 확보를 위한 수출금융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 40.2% 경영환경 “악화됐다”=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는 804만2726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며, 종사자 수는 1895만6294명으로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생각하는 경영환경은 여전히 팍팍하다. 중진공이 중진공 지원사업 참여기업 41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40.2%는 전반적인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했다. 반면 경영상황이 호전됐다고 보는 응답은 36.2%로 조사됐다.
자금사정이 호전됐다는 기업은 18%에 불과했으며, 45.6%는 현재 자금사정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매출이 크고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자금사정 악화 응답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사업장이 체감하는 경기위축이 비교적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자금사정 악화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판매 부진’이 36.0%로 1위다. 다음으로 인건비 상승(20.6%), 원부자재가격 상승(18.0%), 주거래은행의 대출상환 요구(9.2%)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내수 부진, 채산성 저하 등이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으며,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인력난, 인건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기업인들은 내년도 매출·수출·고용 변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었다. 응답기업의 57.2%가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49.4%였다.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3.4%에 그쳤고, 68.6%가 수출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69%)은 내년도 시설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업과 제조업종에서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시설투자 필요 금액은 평균 21억원으로 예상되며, 재원 조달방식은 정책자금이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시설·설비 투자는 전후방 연관 산업의 투자·고용 효과는 물론 기업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의 시설투자 계획에 대응해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설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필요한 자금배분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익성 개선에 정책자금이 기여한다=응답기업 대부분은 정책자금이 지원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주요 목적은 원부자재 조달이 42.4%였다.
정책자금을 활용해본 기업 10곳 중 4곳(35.1%)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수익성 개선에 정책자금이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이어, 사업 확장(16.4%),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15.4%), 고용창출 효과(11.4%), 생산성 향상(10.0%), 여유자금 확보(7.9%), 수출 확대(3.3%) 순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특히 창업초기기업 지원,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한 유망기업 발굴, 장기시설투자 자금 지원확대, 초기 스케일업 금융을 통한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 등 민간금융 소외영역을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호하는 정책자금 지원방식은, 중진공 직접대출(97.8%), 중진공 대리대출(46.0%), 신·기보 보증서(36.4%), 전환사채·상환전환우선주(8.0%), 민간금융권 대출의 이차보전(7.2%)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기업의 규모·업종·성장 단계별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 일시애로 기업, 투자계획을 가진 우량기업 등에 대해서는 융자제한 예외사유를 적용해 위기기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성장창출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글로벌화를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연계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중진공과 민간·유관기관이 협력해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나아가 산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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