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개인 SNS를 통해 31일 발표했다. 또,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LNG 등 에너지 제품 구매도 합의했다고 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는 상호관세와 별도로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로 미국은 당초 25%를 부과해왔다.
품목별 관세는 자동차 외에 철강 등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 협상 대상은 아니었다. 이 밖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의 경우는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김용범 실장은 말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을 꼽았다. “한미 조선 협력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의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 15%로 타결된 무역협상에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 규모다.
김 실장은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했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호관세 15%로 무역협상을 타결한 EU는 60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김용범 실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미국 통계기준으로 한국은 대미흑자 규모가 660억 달러, 일본은 685억 달러로 규모가 비슷하다고 짚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했다.
초유의 관심사였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도,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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