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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신고·은닉…재산공개제도 유명무실한데
축소신고·은닉…재산공개제도 유명무실한데 “공개대상 확대하고, 부동산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기재해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를 하도록 한 재산등록·공개제도는 부실신고와 신고재산에 대한 합리적 심사 및 검증이 미흡해 제도 도입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산공개 대상을...
2023.05.18
보도자료
콘텐츠 소기업, 현행 세제지원 혜택 못 받는다
콘텐츠 소기업, 현행 세제지원 혜택 못 받는다 대기업·제조업 중심의 세제지원 제도 개선해 K-콘텐츠 활성화해야 오징어게임, 더글로리, 피지컬100…. K-콘텐츠가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우리 콘텐츠 산업은 세계 7위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문화강국으로 이끌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이 세제지원 혜택 등에서 소외돼...
2023.04.11
보도자료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하는 중기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하는 중기는 수출·신산업·구조조정 중기로 확대…신고내용 확인도 제외 국세청은 최근 급격하게 어려워진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성장기업’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수출 증대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정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
2023.04.03
기타
우수 중소기업에 물류비와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
우수 중소기업에 물류비와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 경기도, 다음달 6일까지 상반기 지원할 65개 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우수 중소기업이 해외유통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해외유통망을 발굴해...
2023.03.24
보도자료
KT, ESG 정관 변경 주주제안제 도입 안 받았다
KT, ESG 정관 변경 주주제안제 도입 안 받았다 주주총회 승인대상 확대 제안은 회사 안건으로 수용 KT가 ESG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경제개혁연대는 “(KT가) ESG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크다”며, “만약 KT가 ESG 이슈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를 도입한...
2023.03.09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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