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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시 사해행위 조심해야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소송 피하기 위해 채권·채무 파악하고 지인·친인척 거래 피해야
부동산거래나 담보설정 등에서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사해행위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무자력이 되거나 재산이 감소돼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甲이 자신의 유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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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세지원, 혜택 총정리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국내확산으로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19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 지원내용을 함께 살펴본다.
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2020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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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안 받아도 상속세 폭탄은 못 피해
서울에서 기계부품 제조로 2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한 한 대표는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만큼 기업을 탄탄하게 키웠다. 은퇴 시기가 오자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생각이 없었지만 30명이 넘는 직원들의 고용유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그러나 자녀에게 엄청난 상속세가 나오는 것을 알고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기업의 영속은 상속이 아니고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
기업가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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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전술 없이는 명문기업도 넘어가는 가업승계
▲ 기업지원단 최선희 전문위원
명문 기업의 가업 승계 실패 사례로 가장 많이 화자 되는 것은 역시 쓰리세븐이다. 1975년 설립한 쓰리세븐은 30여 년 동안 세계의 손톱깎이 시장을 석권했다. 2002년 세계 일류화 제품으로 인증을 받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 중국에 공장도 세웠다. 1997년 당시 주룽지 중국 총리가 쓰리세븐의 손톱깎이를 들고 중국 제품의 품질 개선을 촉구하는 모습이 중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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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많은 만큼 위험도 크다
▲ 기업지원단 김선하 팀장
경기도에 위치한 ㄷ기업의 대표이사는 무료 자문을 해 주는 세무사로부터 가업상속공제가 된다는 말만을 듣고 지금껏 특별한 승계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건강상의 문제로 승계를 검토 중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그리 만만치 않음을 알고 부랴부랴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에 가업승계 방안의 자문을 요청하였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