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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위기…“투자 늘린다” 작년 반토막도 안돼
투자 위기…“투자 늘린다” 작년 반토막도 안돼 제조업체 셋 중 한 곳은 투자 감소 예고…“고물가·고금리가 리스크” 새해 들어 투자를 늘린다는 기업이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54개 제조업체를 ...
2023.01.03
보도자료
근로자 잘못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 생겼다면
근로자 잘못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 생겼다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 지휘감독상 책임도 존재…미리 기준 마련을 근로관계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측 귀책으로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매듭짓는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예컨대 작게는 접시나 유리잔을 실수로 깬 경우부터, 크게는 고의로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
2022.12.16
보도자료
토지 양도하려는데, ‘사업용·비사업용’ 요건은
토지 양도하려는데, ‘사업용·비사업용’ 요건은 사용기준, 기간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 등 요건 충족 여부 따져봐야 세법에서는 거주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이외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한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비사...
2022.12.08
보도자료
‘임금 삭감’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임금 삭감’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돼 절차 거치지 않으면 효력 없어 회사 경영위기 상황에서 직원들과 경영진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신규채용을 중단해 잔여 인원이 업무 공백을 채우거나, 휴업이나 임금 삭감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도 하나 일 것이다. 경영위기를 ...
2022.12.02
보도자료
‘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정당한 사유’ 있어야
‘채용 내정’ 취소는 해고…‘정당한 사유’ 있어야 정식 출근일 전 채용을 취소할 때 주의할 점은 채용 합격을 통보한 후 이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로 채용을 취소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
2022.11.0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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