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 소재 L사는 제조 및 판매업의 분리를 통해 가업승계를 하고자 했으나, 중소기업 가업승계 혜택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감축과 공장자동화 설비가 필요했으나, 조특법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당시의 근로자(당시 약 500명)를 10년간 유지해야 했다. L사는 가업상속공제 후에 사후의무 이행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 새로운 가업승계전략을 요청했다.
컨설팅솔루션
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L사가 가업승계시 10년간 100% 고용유지, 자산처분금지 등의 사후의무 이행조건을 지켜야 하므로 L사를 고용인원의 부담이 많은 제조중심의 기업과 판매업관련 기업으로 분리했다. 또 해외수출부문과 국내판매부문을 분리해 경영승계를 위한 기업지배구조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
컨설팅결과
컨설팅 완료 후 L사는 일반상속시 발생할 수 있었던 100억원 상당의 상속세를 절감했다. 또한 제조와 판매 전문사업으로 분할해 임직원의 업무만족도가 높아졌고, 제조사의 영업이익까지 개선됐다.
수도권 소재 J사는 보유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96%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희망했고, 자녀로의 승계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길 원했다. 또한 친인척에게 분산된 차명주식 회수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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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J사의 자산 중 부동산자산 비중이 90%를 초과하므로 우선 기업의 자산비율을 조정하고, 또 관계사의 순환구조를 통해 가업승계 전략을 수립했다. 친인척에게 분산된 주식을 환원하기 위해 지분이동전략과 부동산 재평가를 통해 기업가치를 조정했으며, 관계사의 주식가치 조정으로 승계재원까지 마련하는 솔루션을 제공했다.
컨설팅결과
컨설팅 완료 후 J사는 ▲순환구조와 직접보유 등을 통해 지분 100%를 확보하고 ▲관계사를 통해 승계시 필요한 재원 45억원을 마련하는 한편 ▲예상상속세액 약 50억원을 절세했다.
지방권 소재 I사는 공동창업자 2인 중 먼저 사망한 1인에게만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2인의 공동창업자가 각각의 2세대 승계자에게 가업상속이 될 수 있는지 컨설팅을 의뢰했다. 1세대 창업자와 주변 친인척들에게 집중된 주식을 2세대 승계자들에게 이전해 장기적인 지분 분쟁을 예방하기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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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I사를 기업분할 후, 관련주식의 교차보유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조정 분할 후 가치조정에 의한 합병기법을 적용했다. 또한 회사의 상황과 관련 법률을 검토해 3년에 걸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했다.
컨설팅결과
컨설팅 완료 후 I사는 2명의 공동창업자 가족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고, 이와함께 각각 최대 상속세액(약 120억원) 실효세율을 10%이하까지 낮출 수 있었다.
수도권 소재 건설업체 H사는 차명주식 30%를 회수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던 중 명의신탁확인소송으로 이를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담당 회계사가 “명의신탁확인소송을 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을 시에 현재 주가로 증여세 과세가 예상된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컨설팅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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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STTA전략을 활용해 주주의 명의와 함께 의결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상법상 의결권과 배당권의 분리불가 학설과 국세청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해 방어력이 있는 TTA전략을 제안했다.
컨설팅결과
컨설팅 완료 후 H사는 차명주식을 회수했고, 국세청에서 차명주식을 인정하지 않아도 명의이전 시점의 주식가격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은 회피했다.
지방권 소재 G사는 연락이 두절된 차명주주 2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기준 30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회수하기를 원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을 취득해 명의신탁 해지시 발생하는 세금보다 주식취득에 의한 간주취득세가 4배 이상 큰 상황이어서, 차명주식 회수시 간주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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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주주소유권확인에 의한 환원과정을 통해 해당주주의 소재를 파악했다.
컨설팅결과
컨설팅 완료 후 G사는 차명주식 30억원(시가기준)을 회수했으며, 간주취득세 또한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수도권 소재 F사는 상법상 7인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되는 1995년 법인을 설립했다. 다수(6인)의 차명주주에게 분산됐던 차명주식을 회수하기를 원했으며, 또한 이미 사망한 차명주주 2인의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차명주식도 회수하기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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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F사가 적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 대주주의 지분증가로 인한 간주취득세 과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행하고, 이와 더불어 사망한 차명주주의 명의신탁관련 증여세 또한 고려해 회수전략을 수립했다. 차명주주를 생존자와 사망자 2개 그룹으로 분리해 각각 다른 회수절차를 진행해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
컨설팅결과
그 결과 F사는 시가기준 180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회수했다. 또 관련세금(최대 손실 추정기준) 약 56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지방권 소재 E사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16개 관계사와 주식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에 컨설팅을 요청했다. ▲16개 관계사간 주식 갈등 ▲가족간 상속관련 분쟁 우려 ▲친인척과 재직 및 퇴직 임직원들의 차명주식 ▲정부(기획재정부)의 상속세 물납분 주식 보유 등이 고민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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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16개 관계사의 주식을 정리하고 ▲장남과 차남의 승계를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신설기업을 설립하는 솔루션을 제시해 3~4년에 걸쳐 종합적인 컨설팅을 진행했다. 장남과 차남이 각자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유통업과 제조업으로 사업구조를 재구조화해 분리함으로써 향후 가족간 발생할 수 있는 상속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컨설팅결과
컨설팅을 마친 후 E사는 ▲20년간 해결하지 못한 86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을 회수할 수 있었고 ▲주식정리와 사업장 분리 통합으로 장남과 차남의 독립경영을 확보해 혹시 모를 경영권 분쟁을 방지했다. 또 ▲주식이동과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추징세액을 줄일 수 있었다.
수도권 소재 D사는 민간 및 공공 입찰참여 전문업체로 신용등급이 매우 중요한 기업이다. 그러나 사업과정 중 발생한 가지급금 때문에 신용등급 유지가 어려웠고, 총 70억원의 가지급금 중 10억원은 대여금으로, 60억원은 매출채권 등으로 회계처리돼 있었다. D사는 숨겨진 가지급금의 해결과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 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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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기업지원단 자문위원은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진단한 후 먼저 가지급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RPTF전략과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특허 직무발명보상금을 통해 상당금액의 가지급금을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또 특허 IP경영을 활용한 특허자본화를 소개하고, 관계사 대여금 등을 자본으로 전환해 부채비율을 개선, 신용평가회사와 금융기관 등에 전달했다.
컨설팅결과
컨설팅 완료 후 D사는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신용등급 A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특허 IP경영을 도입하고 ▲부채비율을 낮춰 금융권 대출이율을 줄였다.